위기에 직면한 제주지역 1차산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차산업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이하 농해수위)는 15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제주도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비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회 협조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우선 도내 농가들의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도내 농가들은 육지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8월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또 다시 제외했다.

‘연쇄 태풍’에 따른 막대한 피해도 제주 1차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제주는 8월 말 가을장마에 따른 집중호우에 이어 링링, 타파, 미탁 등 연쇄 태풍의 영향으로 재난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었지만 불합리한 선포 기준과 피해 금액 산정 등의 요인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태풍 피해가 집중된 도내 농가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긴급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확철을 맞은 노지감귤 농가들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로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노지감귤에 대한 선별·포장·출하가 이뤄지는 1월 이후 도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내 광어 양식업계는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광어 산지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양식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청정광어 산업특구’(가칭) 지정은 정부에 의해 연기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APC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한시적 제외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제주신항만 건설에 협조와 제주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 등도 업무보고를 통해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제주도의 방역 현황과 제주신항만 건설,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