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가 600배, 2000배가 넘는다니
소득격차가 600배, 2000배가 넘는다니
  • 제주일보
  • 승인 2019.10.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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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약 2449배에 달한다. 금액 상으로 상위 0.1%가 연간 25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데 반해 하위 10%의 평균 소득은 100여 만원에 그쳤다.
국세청이 강병원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지역 상위 0.1%의 연소득은 평균 25억40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았다. 반면 제주지역 하위 10%의 연소득은 평균 100여 만원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가장 못사는 곳이 제주도라는 뜻이다. 백분율 분포를 넓게 잡아도 제주지역은 상위 1%의 연(年) 평균 소득이 6억2000만원에 달해 하위 10%보다 620배에 달했다.
월(月) 평균으로 따지면 상위 0.1%는 매달 6739만원을 벌었고 상위 1%는 매달 5200만원을 벌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정부는 ‘함께 잘 사는 경제’ 구호를 내걸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많은 일자리를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돼 가고 있다.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 통계 수치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은 소득 불평등을 실감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지역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업황이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점이다.
건설과 관광 등 주력 산업이 회복되지 않은 탓인데 불황이 길어지면 도·소매업 등 서민들이 종사하는 업종도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책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대형 개발사업 등이 겉돌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경제성장 지체를 초래한다. 또 학력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계층이동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고착화한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도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소득 하위층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투자, 소비 등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혁신성장이 절박한데 실질 성과를 내려면 규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오며 일자리는 투자와 경제활성화에서 나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리다.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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