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대사의 양심으로 알려진 역사학자이면서 정치학자인 하워드 진(1922~2010년)은 ‘인간의 역사는 포악함의 그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민과 희생, 용기, 다정함의 역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이 중에서 우리가 강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다고 했다.

최근 탈북민 모자 아사, 수급을 철회한 장애인의 죽음, 수입보다 부채 이자가 많았던 가장의 일가족 죽음 등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안타까운 사연들은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과제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공과금 체납 관련 취약계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에 처해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굴된 대상자는 19만5692명이었으며, 이 중 실제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된 인원은 7만8646명(40%)이었다.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인원은 11만6558명(60%)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은 됐으나 이후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복지 연계율이 낮은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됐으나 대상자가 복지 수급에 욕구가 없는 경우’가 가장 크고,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이사·장기 출타 등으로 복지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그 다음으로 분석됐다.

2018년 기준 시·도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 대비 복지 연계율 분석에 따르면 상위 5개 지역은 ▲경남 51.8% ▲전남 47.9% ▲경북 47.4% ▲경기 43.1% ▲제주 42.8% 순으로 확인됐다.

하위 지역은 강원을 비롯한 서울, 광주, 대전으로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를 조사한다. 특정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수급자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소득 인정액이 0원이면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 일반 재산이 없거나 임차보증금만 있는 가구 등 고위험이 예측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가구는 긴급 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하워드 진이 강조한 연민과 희생, 용기, 다정함을 강조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길이 아닐까 한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포악함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살뜰히 보살피는 다정함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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