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 전인 지난 7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한 뒤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결정했다. 제주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블록체인특구는 부산시가 차지했다. 이후 제주도는 1차의 쓰라림을 곱씹으며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해왔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의 1차 규제자유특구지역 지정에서 탈락한 이후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특구지정을 위한 재도전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포함한 8개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무리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의대상에 선정됐다. 현재까지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지정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주의 지구지정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특구지정에 따른 지역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사실 제주는 전기차 특구지정에서 떨어지고 원희룡 제주도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이른바 블록체인 특구지정에서도 탈락했다. 그래서 의문이 나온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가 과연 제주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주도가 이번에 중기부에 제출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계획서는 충전시간 단축, 점유 공간 최소화 등 충전서비스 성능 개선과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을 골자로 한다. 제주의 경우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 8월 기준 1만7559대로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한다. 제주의 전기차는 대한민국이 공인하는 제주의 차세대 역점사업이다. 그런데 제주에는 전기차 제조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품 산업조차 없다.

제주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면 충전서비스가 확대돼 전기차 사용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 이동형 충전서비스에 대해 사업허가가 나면 전기차 전력 판매가 가능해져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도 전망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숙제는 이를 현실화 시킬 구체적 방안이다. 관련분야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제주로 몰려들어야 하는데, 제주의 시장규모가 이를 충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역량에 달려있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후가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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