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에서 카지노 신규 또는 이전 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장을 기존 면적보다 2배 이상 확대할 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평가항목 규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및 신청방법 규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평가 항목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평가 항목은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의견 수렴 등 크게 세 가지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 신규 허가, 영업소 소재지 이전 변경허가,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변경허가로 규정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제주도는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카지노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 제도 마련으로 카지노 정책 결정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