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건 회사건 생활하다보면 불가피 하게 쓰레기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생활폐기물이다. 그런데 사회가 고도화되고 환경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향상되면서 과거처럼 쓰레기를 함부로 태울 수도 없고,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다. 쓰레기 배출자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버려야 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수거한 뒤 적정하게 처리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처리 업무는 행정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처리비용이 발생한다. 아무리 수거와 처리 임무가 행정에 있다지만 이를 전적으로 행정의 부담으로만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용의 일부는 배출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나아가 효율적인 통제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결론은 배출자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종량제 봉투가격을 동결했다. 2017년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가격 등을 한차례 40% 인상했다. 현재 폐기물 처리에 따른 손실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폐기물 증가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16년도 23.3%(전국평균 31.6%), 2017년도 31.5%(전국 평균 32.5%)에 머물렀다. 이로 인한 손실액 2016년도 589억원, 2017년도631억원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을 기준으로 한 제주지역 주민부담률은 2017년 13.4%로 전국평균 33.3%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남도 12.5%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이다. 서울시가 62.7%로 가장 높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배출자부담의 원칙이 아니더라도 배출자에게 대한 적정수준의 비용 추가부담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쓰레기 정책은 많이 버리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물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지방정부의 재정출혈을 줄이고 배출량 감소를 통해 환경오염도 줄이는 길이다. 그렇게 충분히 확보된 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구석진 곳까지 질 높은 폐기물 서비스 행정이 제공하고 나아가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든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그게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인 청정자산을 오염으로부터 지키고 가치를 키우는 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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