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올라앉은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2007년부터 12년째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총인건비 인상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석탄공사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및 200%가 넘는 차입금의존도에도 불구하고 12년째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며 총인건비 상승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관리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누적인상률 목표(2.6%)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석탄공사는 두 배 이상인 5.81%를 인상했다.

석탄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임업진흥원 등 5개 기관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재정적자가 막대하며 기재부는 특히 광물공사와 석탄공사는 향후 5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석탄공사는 지난해에도 8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헐값 매각을 우려, 지난 2015~2017년간 석탄공사에 1164억원, 광물공사에 3466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위 의원은 “공기업이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은 방기한 채 정부지침까지 어겨가며 임금만 올리고 있다”며 “해당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정부지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