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청원' 가결…공론화 추진 두고 진통 예상
[종합]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청원' 가결…공론화 추진 두고 진통 예상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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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376회 임시회서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청원 채택
제2공항 반대 단체 논평 내고 환영 입장 밝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앞서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표결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되면서 향후 추진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대안으로 제시된 도의회가 직접 나서는 방안도 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76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 에 대해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 등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8일 ’제2공항 강행 저지를 위한 비상도민회의‘가 도민 1만2000여 명의 서명을 담아 제출한 것으로,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도의회가 도민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23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서는 ‘환경부가 국토부로 권고한 안대로 도지사가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해 격론 끝에 통과됐다.

도의회는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공론조사 추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원희룡 지사가 이번 임시회를 비롯한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국토부 역시 다음 달로 예상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 진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로 볼 때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 과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추진 과정에서 법적 효력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이날 임시회 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의회가 도민 갈등을 최소화시키라고 하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독자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민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이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들과도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 가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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