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 헛돈다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 헛돈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9.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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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0일 조성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진행 상황 점검
국립공원확대 확대 지정 등 9개 핵심사업 추진율 저조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는 사업이 헛돌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은 2011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에 이어 이듬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총회에서 ‘세계환경허브 조성과 평가인정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인증을 목표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일부 핵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10일 탐라홀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반기 추진 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렸다.

평가 대상은 올해 1~6월 진행한 3개 분야, 8개 추진전략, 48개 세부사업이다.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실적 등 추진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은 ‘우수’, 50~80%는 ‘양호’, 50% 미만은 ‘미흡’으로 평가했다.

우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은 0%의 추진율을 기록하면서 ‘미흡’으로 분류됐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환경부의 국정과제지만 중산간 지역 토지주와 임업인, 우도 주민 등이 재산권 행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공청회는 물론 각종 용역과 제주국립공원 지정·고시 등 대부분의 법적 절차들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와 함께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맞물려 있는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19.9%)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32%) 등의 저조한 추진율을 기록하면서 낙제점을 받아 들었다.

이외에도 ▲해중림 조성사업(3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30%) ▲친환경생활을 위한 실천적 환경교육 활성화(36.3%) ▲휴양형마이스(MICE) 산업 육성(36.6%) ▲지하수 사후 관리 강화(41%)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44%) 등 총 9건의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진율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별로 조치 계획을 이행토록 했다”며 “2020년에 기본계획이 종료되면 이후부터 2030년까지 재차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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