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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내 대규모 개발 도민 안중없이 추진"
제주도의회 "도내 대규모 개발 도민 안중없이 추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1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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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중간조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하는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7가지 정책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책적 문제점으로 ▲정부와의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협약 내용 중 환경지표 삭제 등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공익시설 축소 및 숙박시설 면적 확충, 하수 원단위 축소 적용 등 사업자 특혜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으로 도민 통제 받지 않는 JDC ▲제주특별법 상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 의회보고 의무 조항을 최종단계인 환경영향평가심의 동의로 전환해 의회 견제 기능 무력화 등을 지적했다.

▲상하수도 정책관리 문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지역 주민 없는 대규모 개발 정책 ▲원칙과 기준 없는 잦은 사업시행자 변경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본질적인 문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에 ‘도민’이 빠져있었다는 것”이라며 “하나의 정책, 사업이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사업자와 상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빠져있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16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오는 30일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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