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6 04:05 (월)
이제 검찰개혁, 공적 가치 얘기하자
이제 검찰개혁, 공적 가치 얘기하자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08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를 향한 야당의 거센 반발과 가족들을 향한 검찰의 압박이 만만찮다. 언론 역시 대선주자급 인사를 대하듯 역대급 기사들을 쏟아냈다.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이나 의도적 가짜뉴스도 다수 있었다. 물론 정정보도는 찾기 힘들다. 8일 구글에선 약 3890만개가 검색된다. 0.11초당 1개씩 쏟아진다는 얘기다. 검찰이 청문회 종료에 맞춰 후보자 아내를 당사자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을 두고도 내부에서 마저 갑론을박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촛불로 우리의 뜻을 명확히 하고도 3년째 “나라다운 나라”를 손에 쥐어가는 기분이 조금도 안드는 이유’라는 글로 변화하지 않는 ‘검찰과 법원’을 향해 일갈한다.
이 전 판사는 “검찰도 법원도 온통 수뇌부와 조직 논리의 요청에만 민첩하게 조응하고 더 큰 공적 가치가 뭔지 고민하지 않는 판검사들이 수두룩해졌다. 오늘날 공직사회 전반에 공통된 문제”라고 평가한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화두는 실종됐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달전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개각발표 당시 핵심으로 내걸었던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있다해도 검찰기소는 기소대로,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가야 한다.

이제 언론도, 검찰도, 국회도 국민들이 요구하는‘공적가치’에 화답해야 할 때다. 언론, 검찰, 국회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