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잣대는 개인의 정보력
삶의 질 잣대는 개인의 정보력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9.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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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열 제주대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논설위원

개인마다 정보력에 차이가 있다. 많은 정보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혜택을 누린다. 많은 혜택을 누릴수록 사람들은 자기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느낀다. 제주 사회에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과 정보가 풍부하다.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등이 많다.

먼저 평생교육에서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성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지속해서 증대되고 고등교육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 학습자 친화적인 학사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해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대학교에도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과대학 이름은 미래융합대학이다. 미래융합대학은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그리고 실버케어복지학과 4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정식 4년제 학위 과정에서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다음은 사회복지다. 제주지역의 사회복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복지 기준선 수립,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제주지역의 새로운 사회복지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형 복지 기준선은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도민이면 누구에게나 시민권으로 주어져야 하는 사회적 권리에 대한 기준이다.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도민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해 실제 모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돌봄)서비스, 건강, 교육, 소득(고용), 주거, 여가문화, 환경(안전) 7개 영역에서 합리적 복지 기준선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신청주의에 의해 제공되는 정부의 360여 개 급여가 개인 정보력에 따라서 이중삼중으로 중첩돼 소리 없는 약자는 소외되고 있는 점, ··지역 사회가 복지정책과 서비스 제공 과정 상 협업 부재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분절 또는 중복으로 효과성과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지원체계(통합복지 하나로)를 구축해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이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복지환경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종사자 처우 개선, 그리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보건복지부가 계획·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공공성과 투명성 등의 약화로 사회서비스 품질 저하 및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소규모 사회서비스 민간 제공기관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질 낮은 일자리 및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제주도정도 사회서비스 이해관계자 편익 제고, 시설 및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담아내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제주대가 미래융합대학을 설치하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제주도정이 복지 기준선을 수립하고 제주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는 점 등 이러한 내용을 도민이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라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제주도정이 복지 기준선, 커뮤니티케어 모델, 사회서비스원을 제주지역에 적합한 모형으로 만든다는 것은 도민 삶의 질과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주 복지 정책이며 제주대의 미래융합대학 운영은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이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에서 진행되는 정책들에 대한 도민들의 정보 습득 노력과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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