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 이른 바 ‘학종’에 대한 논란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입원서를 쓸 때 무궁무진(?)한 대입 제도의 유형에 당혹해 한다. 시험만 잘 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부터 갖게 된다.
현재 대입 제도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뉜다.
수시 전형은 단순하게 구분하면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의 4가지로 구분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으로, 내신성적(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수상, 자격증, 진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독서, 행동발달 등(정성평가)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거의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높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요소 중 내신성적(정량평가)만을 반영하는 전형이다. 내신성적 이외의 요소는 반영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가 없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과의 차이점이다.
논술전형은 인문사회계 논술과 자연계 논술로 구분된다. 인문사회계 논술은 주어진 제시문의 틀 안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이며, 자연계 논술은 수식을 풀이하는 방식이다. 수능최저등급이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특기자전형은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등 여러 전형이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특기자 전형을 활용했다.
기자는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 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이런 활동을 부정ㆍ비리ㆍ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 대입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된다.
조 후보자의 딸이 응시한 특기자 전형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전형 자체가 다양한 활동들을 요구한다. 이 활동들에 부모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논문을 본인이 쓰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논문 작성 자체에는 참여했고 제1 저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이 하나만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분노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학종 및 특기자 전형에 대해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학생부에 기재될 ‘스펙’을 만들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금수저 전형’이 되었으며, 상위권 학생들에게 학생부 실적을 돋보이게 해줄 교내 수상 등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특기자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사회자 종합전형 등의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서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그 서류의 내용 중에는 활동기록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떤 활동 기록을 담을 수 있느냐는 당연히 부모의 지위, 부모의 직업, 부모의 네트워크, 경제력, 정보력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다.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왜 뽑혔는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붙은 학생도 내가 왜 붙었는지. 떨어진 학생은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전형이다. 이런 전형이 지금도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다수를 뽑는 전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학종이 수능 중심의 문제 풀이 위주 교육에서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학종으로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했을 경우에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최소한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능시험을 보면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는 교육과정평가원에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고 검토를 한 뒤에 답변도 하도록 돼 있다.
수시 입시 제도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외쳤던‘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학종 제도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