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예고대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여전히 한일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일본정부의 경제장관에 해당하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에 대해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우리정부의 항의에 대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일제강제징용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는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이베 총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국가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가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아베총리의 발언에 대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이야말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위배되고 자국이 또 의장국을 하면서 채택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정면배치되는 일방적 경제보복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의 이와같은 부당한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령 시행에 대해서도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측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조속한 철회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