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멈추면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생채기가 생긴다. 지방은 더더욱 심하다. 제주처럼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해야 할 현안이 있으면 국회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지금의 국회는 사실상의 파업 중이다. 정파싸움에 여념이 없다. 싸울 것은 싸우면서 민생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 전부 아니면 전무다. 선거 땐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약속한 당사자들이다. 모처럼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돌입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문제로 일정이 또 꼬인다. 때문에 국회에 머물고 있는 제주 현안 또한 제자리다. 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 시기를 기약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역시 행안위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2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온 지 20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의 권한을 확보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제주관광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주의 최대 숙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문제 해결의 결정판으로 상징된다.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야당의 반발로 심사조차 안 된다. 이들 문제의 해결은 기약할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올 정기국회는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의 ‘총선 전초전’이다. 솔직히 여야가 민생문제나 지역문제가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여야에겐 총선이 지상최대의 과제다. 지금 보이는 국회의 행태는 국회를 총선 전초전의 수렁으로 몰아넣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는 질 낮은 행태의 한 모습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 모습이다. 여야는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방이 먹고사는 문제가 국회에 달려있다. 그런 국회가 지금처럼 지방을 외면한 채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망각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민의의 심판이라는 응징의 장이다. 상대만 탓하는 제주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