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살기 좋은 주택 경기란 어떤 것일까?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일의 화두’로 삼고 있다.

제주의 주택경기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한정된 시장으로 육지 지역보다 변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이 장기간 1200호에 머물면서 지역 주택건설 경기 하락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분양 주택은 그 주요 원인으로 급격한 분양가격의 상승과 하락 기대심리, 주택공급 물량의 증가, 거주 여건 불량지역 주택공급,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나 전국 어디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인으로 하는 곳은 없다.

이는 수요층이 서로 다른데 기인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을 대부분 소득 5분위 이하 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구매층과 서로 다른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부여해 ‘저소득→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제도로 장기적으로는 중산층 증가로 오히려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4%에 머물고 있어 8%대의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등에 대응력을 갖춰 저소득층만 아니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도는 2027년 주거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만호로 제시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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