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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행정' 자초한 쓰레기 처리 정책
'불신 행정' 자초한 쓰레기 처리 정책
  • 제주일보
  • 승인 2019.08.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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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인 지난해 8월 고희범 제주시장은 취임 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협치·소통을 제주시정의 바탕으로 삼겠다”며 “주차난, 쓰레기 발생 등 현안에는 시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이날 특히 봉개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쓰레기는 매립하기 전에 재사용, 재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현재 재사용물품 집하장 부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하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당시 “폐기물 처리 책임은 당연히 행정에 있다”라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발생, 배출 및 수거,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범부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청정 제주를 위해서는 다른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되며 주민 의식 수준에 맞추고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날그날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제 오늘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행정간 갈등은 수년째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제주시 봉개동 주민들이 봉개매립장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서며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곳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의 쓰레기를 처리했다”며 “주민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세 차례의 시설 사용 연장협약에 동의했지만 행정이 또다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과 행정이 한 합의가 현장에서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 누구의 일방적 잘못을 따질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지금과 같은 쓰레기 처리난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연간 1400만며을 넘나드는 관광객의 유입은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교통난과 함께 쓰레기 처리난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모를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매립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반입금지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제주시의 책임이다. 제주시는 우선 해당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더 이상의 혼란과 혼선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쓰레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 행정이 쓰레기 같다는 말을 듣기가 불편하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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