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현안 가운데 한편으로 보면 풀기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게 바로 쓰레기 문제다. 제주의 쓰레기 문제의 출발지는 단연 제주시다. 쓰레기 배출이 많은 대규모 시설을 비롯해 제주 인구의 절대비중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제주시장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취임과 함께 ‘원활할 쓰레기 처리’를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모두 흐지부지 됐다. 여기에는 일부 시민들의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질 낮은 의식도 한 몫 한다.

이와 관련, 제주시가 읍면지역인 애월‧한림‧구좌‧조천읍‧한경면(우도‧추자면 제외)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읍면지역 클린하우스에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용기와 개별계량장비(RFID)를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한 청소차량 구입도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에서만 분리 배출되고 읍면에선 종량제봉투에 가연성쓰레기와 섞여 배출됐다. 그러다 서귀포시 읍면에선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과 수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됐다.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앞 다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이 정책을 안착시키는데 행정력을 쏟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정착은 요원하다.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도 분리배출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얌체가 예상외로 많다. 공중도덕에 무감각한 적지 않은 시민들의 몰지각이 문제를 키운다.

제주시가 오는 11월부터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시행하게 되면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 지역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샘이다. 제주시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 나아가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시는 이번 기회에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 분리배출 미 이행 등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행정이 의지만 가지면 못할 일이 아니다. 사실 쓰레기 정책이 지금처럼 겉도는 이유 중 하나는 행정이 불법과 부정행위에 냉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온정주의가 자리한다. 쓰레기 정책은 민과 관이 동시에 제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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