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제주4·3은 제도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명과 진상규명 등 미완의 과제를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사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제주4·3을 미래세대에게 전승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과 4·3’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4·3, 왜 기억해야 하나’, ‘4·3특별법 개정안’ 등을 주제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과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4·3수형인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가 국민들의 인식,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4·3은 제도화에 성공했지만 사회화에 성공했는지는 의문”이라며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률과 제도, 기구 등이 만들어졌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미래세대가 기억하고 풀어갈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진상규명 과제를 후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4·3의 사회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승문 회장은 “정치권에서 4·3을 좌우대립 등 이념의 잣대로 보면 특별법 개정은 힘들 것”이라며 “4·3은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접근하고 이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는 “과거사 청산은 진상규명, 정의, 배상, 재발방지, 기억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은 첫 걸음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의원은 “배·보상 근거조항이 포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조건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