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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명이 대기오염 배출시설 123곳 관리
공무원 1명이 대기오염 배출시설 123곳 관리
  • 제주일보
  • 승인 2019.07.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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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염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거시적 미시적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 대기오염원으로 중국을 지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내부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으로 보면 내부의 오염 원인이 더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이는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대기배출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제주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종 8곳, 2종 2곳, 3종 6곳, 4종 134곳, 5종 219곳 등 총 369곳이다. 1~3종은 발전시설·소각시설, 4·5종은 자동차공업사·중소기업 등이다. 그런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담당 공무원 인력은 제주도 1명, 제주시 1명, 서귀포시 1명 등 총 3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1인당 123곳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 지도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지도점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1개조를 이뤄야 한다.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전담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지도점검과 민원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제주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담당부서가 지난해 신설되면서 아직까지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물론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잘 된다고 단언할 수만은 없다. 그렇지만 적정수의 관리인원은 분명 필요하다. 아무리 단속·관리 공무원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해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말처럼 단순시설이 아니다. 공장 가동과정이 복잡하고, 새로운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전문화된 인력의 적정배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그때뿐이었다. 대기오염원 가운데 하나는 분명 중국이다. 그렇다고 내부의 문제까지 외면해선 안 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관리할 인력충원이 당장 어렵다면, 외부 전문기관 위탁관리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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