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새롭게 진용을 갖춘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온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예결심사소위원회로 이동되면서 4‧3특별법 처리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해온 강 의원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사보임해 법안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4‧3특별법과 연동된 과거사법 개정안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고 법안소위 위원장마저 4‧3특별법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이 맡게 되면서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선 김민기‧김병관‧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이, 한국당에선 김성태‧윤재옥‧홍문표 의원,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으로 재구성됐다.

4‧3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원 동의하면 의결은 가능하지만 4‧3특별법에 부정적인 한국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안건상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한 차례 다룬 뒤 현재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