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등 우리나라는 과거 IMF이후 사기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사기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급증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을 정도로 일반인들이 사기범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 되고 있다.

이에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부산에 위치한 김소정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김소정변호사는 “법률적 문제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특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를 나올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이외에 지연 손해금인 이자까지 함께 배상을 해줘야하며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함께 배상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소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법률사무소에 신청할 때 신청 사건부터 강제집행까지 사건을 직접 전담해 해결하는게 좋다.라고 전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차 변호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 꼭 방문 해서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기와 민형사상의 법률 상담은 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의 대표번호를 통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곽종현 기자  veryordina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