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7월 강정마을 사건 등 진상조사위 권고사항 입장 표명”
민갑룡 “7월 강정마을 사건 등 진상조사위 권고사항 입장 표명”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2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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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출석해 답변
강창일 “청장이 직접 강정마을 찾아가서 사과, 그게 치유”
국가폭력 피해자들, 경찰청 앞에서 진상조사위 권고이행 촉구
27일 경찰청 앞에서 강정마을회 등 ‘경찰 인권침해 8대 사건 피해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즉각 이행과 국가 폭력 사과를 촉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월중으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갖고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국가공권력에 의한 초법적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월말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상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강경진압이 확인됐다”며 “폭행과 강제압수, 강제연행 등 강정마을의 공동체에 심각한 훼손과 인권이 짓밟혔고 당시 2만명의 경찰이 외부에서 제주로 투입돼 갈등을 더욱 촉발시켰고 도민들은 제2의 4·3처럼 위협을 받은 엄청난 악몽, 트라우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4·3에 대해 민 청장의 공식사과 등을 거론하며 “국가공권력이 잘못할 수도 있다, 국가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잘못을 알았 때는 사과해야 한다, 60년 70년 뒤에 가서 사과할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민 청장은 “강정마을 사건을 포함해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여러 사안에 대해 7월에 종합적인 점검회의를 거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경찰에서 낸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직접 강정마을에 가서 사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그것이 치유라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를 포함 쌍용차, 밀양송전탑 등 경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장은 경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손배·가압류 철회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며 “진상조사위의 권고는 경찰이 주저없이 즉각 취해야할 최소한의 권고”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피해자 단체들은 지난 1년6개월간 진상조사위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노력 덕분에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속에서 위로 받았고 경찰 역시 신뢰받는 조직을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경찰 공식 기구에 의한 진상조사 결과가 밝혀진 만큼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채임있는 경찰은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잇는 사과와 권고이행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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