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작성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17년 현재 5136만명에서 증가하다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 3929만명(1982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10년간 250만명 감소하며 2067년에 1784만명에 머무를 전망이다.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는 연평균 52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비해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노인 18.8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에는 120.2명(노인 102.4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노동력 확보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는 이유도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대비가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정년을 연장해 기존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도록 하거나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특성 상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동화나 기존의 내국인 인력의 활용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력의 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체류외국인의 규모나 외국인 취업자 수의 변화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18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237만명으로 2008년 116만명에 비해 2배 증가했으며 체류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는 국제화에 따른 국가 간 인구이동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국내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1일 이상 체류하는 상주외국인 기준으로 2018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자수는 88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68만명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 취업자수는 100만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취업자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어업 등에 많이 종사하며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국인 일자리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국내 일자리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국제적인 흐름이나 국내의 인구변동,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민자 및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보다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민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민자 및 외국인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민자 유입은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유발하며 그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예멘난민 이슈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인식이나 우려를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민정책은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정서를 고려하는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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