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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경제생태계 구축, 도민 행복 제주 만들 것"
"지속가능 경제생태계 구축, 도민 행복 제주 만들 것"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6.23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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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도정 출범 1주년 원희룡 지사 특별대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0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본지와 대담을 갖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0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본지와 대담을 갖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02공항은 국책사업이지만 제주 미래를 위한 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나갈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2공항 기본계획에 성산읍 주민을 비롯한 도민들의 요구가 담기도록 정부 협의과정에서 우리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민선 7기 도정 출범 1주년 특별 대담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2년차 역점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최근 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과 관련 조례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 및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드림타워 카지노 추진에 대해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선 7기 도정 1년을 평가한다면.

선거 때 약속드린 대로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우리나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에 갈 길이 멀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정책인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와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은 짧은 기간에도 성과를 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완성할 수 있는 비전이다. 도민의 행복도를 키우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올인 하겠다.

 

-제주가 급성장의 격변기를 겪은 후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제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안은.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국내 고용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중 양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35%가 넘는 주요 무역상대국)이다.

제주의 산업구조 특성 상 외부 환경에 민감하다. 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침체 여파로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제주 지역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정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민선 6기 당시 목표를 7기까지 이어오는 이유는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자연을 지키고, 공공재인 자연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다. 해외투자액이 줄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부동산 개발 중심의 외국자본 투자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5년 전 민선 6기 출범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난개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자연보호와 투자부분 간 균형, 미래 가치란 3대 투자원칙을 정립하고 보존할 부분과 개발할 부분을 구분하는 데 집중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환경정책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산업, 4차 산업, 교육,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미래를 열어가겠다. 올 하반기에 청년들의 () 취업, () 훈련을 지원하는 더 큰 내일센터가 설립된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공공의 기능을 충실히 다하면서 민간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할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갈등 문제 해법은.

제주국제공항은 2015년에 연간 수용능력인 2590만명을 초과한 후 매년 29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포화상태다. 2분에 1대씩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명절 연휴나 성수기엔 143초마다 뜨고 내린다. 제주공항의 항공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이용객 불편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 아닌가. 현 제주공항 확장안(ADPi 보고서)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사타용역에 참가했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공항은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공항은 제주의 미래가 달린, 제주의 경제지도를 바꿀 제주 역사상 최대 국책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623일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 2공항 개발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2공항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지만 제주 미래를 위한 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2공항을 도민의 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제주특성을 반영하고 성산읍 주민을 비롯한 도민들의 요구가 담기도록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우리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

 

-당면 과제로 꼽히는 대형 카지노(드림타워)와 대규모 개발사업(오라관광단지) 인허가에 대한 입장은.

드림타워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만큼 주거권·학습권 침해 여부를 비롯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 신설과 이전, 확장에 따른 지역사회영향 분석, 카지노 신규변경 허가 때 적용할 영향평가지표 개발 등이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카지노 확장이전을 원천 금지하려면 권한이 법령에 명시돼야 하는데 현행 관광진흥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 도의회 조례는 재산권 제한 문제로 면밀 검토가 필요하다(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는 조례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과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검증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자료 보완 요구 때문이다. 회사 대표의 구속으로 이사진이 전면 교체되는 등 회사 내부 사정도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화융그룹 라이샤오민 회장의 구속으로 왕짠펑 회장으로 교체됐다. 화융그룹 자회사이자 실질적인 투자사인 화융치업 대표이사도 왕핑후아에서 가오간으로 변경됐고, 오라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JCC 대표이사도 똑같이 바뀌었다.

오라관광단지는 국내 최대 관광개발사업이다. 사업의 지속성과 자본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과 분할매각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행정의 몫이다. 지난해 1227일 자본검증위원회는 4차 논의 결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본 확충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총사업비 52180억원 중 분양수입(1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373억원을 올해 6월까지 제주도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했다. 사업자의 수용여부와 이행결과에 따른 자본검증위의 최종 검토·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과정을 거치겠다.

 

-상하수도쓰레기 처리난이 악순환하고 있다. 대책은.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인프라 기반시설은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만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 착공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가 올해 완공된다. 도내 쓰레기 매립장의 급격한 포화에 대한 해결책이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도내 하수처리 과부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87억원이 투자된다.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3t에서 22t으로 증설된다. 도두하수처리장은 처리공정의 지하화·공원화가 동시 추진된다.

 

-도정과 도의회가 출범 후 협치를 강조했지만 미흡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계획은.

협치와 연정은 시대적 흐름이자 도민의 명령이다. 도민이 무소속인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를 선택한 이유는 초당적 협력과 건강한 비판·견제를 통해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에 힘을 모으란 뜻이다. 도정의 주인은 도민이며 도정 목표는 도민행복이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정 방향도 같을 것이다. 도의회와 도정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상설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다만 논의 안건을 정하는 데 현실적 문제가 있다.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제주 발전을 위해 도정과 도의회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심정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 도의회의 건전한 비판을 공직 혁신과 제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서로 상생·협력하는 생산적 모습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 7기 도정 2년차를 맞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은.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앞서가는 자원순환사회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녹지국제병원과 제2공항,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비자림로 공사 등 도민과 소통하며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가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에 민감한 제주지역 특성 상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 소비 부진으로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변화와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미래 산업이 공존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

대담=김태형 편집국장, 정리=김현종 정치부장, 사진=임창덕 차장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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