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속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3회 정례회에선 곳간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자립도 악화, 예산 집행률 부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손실, 주민참여예산 부정 지출 등 제주도 살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돈을 제때 쓰지 못했거나 알맞게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이다. 특히 균특회계 손실은 이 두가지 경우에 모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균특회계는 정부가 지자체 균형 발전을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2019년 10조 7485억원으로 63.2% 증가했다.

해마다 균특회계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제주에 배분되는 지원금은 줄어들었다. 전체 균특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제주 지원 비율도 2007년 5.4%에서 올해 3.1% 감소했다.

제주도는 균특회계를 좀 더 어려운 지자체에 지원하려는 정부 방침의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제주도가 반복적으로 균특회계 잉여금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쓰지도 않는데 정부가 주겠느냐는 설명이다.

다행히 그동안 균특회계 잉여금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반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배려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부터 균특회계 잉여금을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으로 누적된 잉여금 1169억원이 써보지도 못한 채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은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때 그리고 알맞게 써야 돈의 가치는 더 커진다. 

더욱이 경기 침체로 도민들은 한 푼이 아쉽다. 어느 때보다 제주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