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검토위, 결국 합의안 도출 실패
제2공항검토위, 결국 합의안 도출 실패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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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의혹 해결 못해 도민의견수렴 절차 권고안 넣자”
국토부, “쟁점 충분히 논의됐다, 향후 도민의견수렴 절차 있을 것”
지난 2월 당정협의 ‘도민의견수렴 수용’안 제시에도 국토부 반대
찬반 양측 입장 평행선 달려…권고안 3가지 도출, 국토부 제출예정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가 17일 2개월간 재개된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찬성과 반대, 중재안 등 3개의 권고안이 도출됐다.

국토부(정부)측과 반대대책위 양측이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당초 지난 2월 합의된 당정협의에서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존중해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한 만큼 의견수렴절차를 권고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위원장안도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는 그동안 4차례 회의·3차례 공개토론회에서 쟁점으로 제기됐던 후보지 선정 의혹,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 은폐 논란, 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 등에 대해 양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2개월간 재개된 검토위 활동에 대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2개의 권고안만 제시해 짧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었지만, 도민의견수렴에 대한 최종입장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로 맞서면서 3시간30여분동안 이어졌다.

반대대책위측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교통체증, 쓰레기, 오수처리, 환경과 경관훼손 등 등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측은 2개월간 검토위를 진행하며 제기됐던 제2공항에 대해 용역결과와 과정에 문제가 없어 타당하며 환경수용력 등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사항도 충분히 검토됐다며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양측안을 절충하고 도민의견수렴절차를 포함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국토부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강 위원장은 “오늘로 2개월, 1기 검토위까지 포함해 총 5개월에 걸쳐 14번의 회의를 했음에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제주 2공항을 둘러싼 갈등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제2공항문제는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책사업이지만 제주도민 입장 역시 제주미래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도내 언론에도 제대로된 정보전달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강 위원장은 당초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도민의견수렴을 국토부측에서 받지 안는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까지 이뤄진 검토위의 논의과정과 3가지 권고안은 국토부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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