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산업 예산 ‘홀대’소리 나와선 안 돼
1차산업 예산 ‘홀대’소리 나와선 안 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6.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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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산업을 제주의 중추산업 또는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다. 종사자가 많고 그 결실이 말 그대로 제주 곳곳에 골고루 스며들기 때문이다. 제주의 1차 산업은 해가 갈수록 종사자 수가 줄어들고, 종사자들 또한 노령화 되지만 여전히 제주의 근간 산업이다. 서비스 산업으로 상징되는 관광업에 맏형의 자리를 내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주의 맏형이다. 그런데 감귤산업으로 상징되는 제주의 1차 산업을 대하는 지방정부의 태도는 미덥지 못하다.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비판적 시선이 나온다. 1차산업 홀대라는 비난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집행 내역을 결산검사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7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제주도 결산심사에서 1차 산업 지원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1차 산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2.7%, 2015년 11.8%, 2016년 11.3%, 2017년 11.0%, 2018년 10.8%, 2019년 10.1% 등 매년 하락했다.

제주도의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제주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약 21%로, 여전히 제주지역 경제는 상당 부분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연호 의원은 “제주도 예산에서 전체 집행비율이 올라가는 반면 1차 산업 분야는 이월비율도 2017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집행 잔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은 내년이 되면 10%대의 예산 비중마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차 산업은 그 비중을 떠나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산업이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며 “1차 산업을 역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의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대놓고 집행부인 제주도의 잘못만을 탓할 수는 없다. 왜냐면 제주도의 예산은 제주도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편성될 수 없다. 제주도의 역할 못지않게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복지문제가 부상하고 이에 따른 관련예산이 늘면서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적어도 1차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차 산업은 여전히 제주를 떠안는 버팀목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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