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상징하는 말이 다름 아닌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단어다. 2001년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은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제주를 경쟁력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탈규제와 개방을 통해 사람과 물류,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모색됐다. 이 때문에 제주국제자도시는 출발 때부터 정체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적지 않은 도민들은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주에서 생성된 소중한 역사, 문화, 자연이 보존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향점은 사실상 외부자본의 유입에 터잡은 개발로 경쟁력 갖춘 도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 자본 유입을 통항 개발과 제주문화라는 정체성 양립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서도 계속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점으로 이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제주의 정체성을 부각시키지만 그 한계는 극명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제주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좋을 리 만무하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기중 제주도로부터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목적 조항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로 바뀌었다”며 “국제자유도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데 도민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수립이후 고립된 섬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사람, 자본, 물류가 자유스럽게 넘나드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도시를 추진 중이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체감과 이에 대한 동의는 솔직히 기대이하다. 되레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은 채 각종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그 사회구성원들을 억누른다. 지방정부의 근간정책이 구성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꼴이다. 그런데도 문제는 치유되지 않은 채 계속된다. 그 결과 폐단은 쌓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남고 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