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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산업 방향성 정립 ‘차일피일’…갈등 확산 ‘우려‘
카지노산업 방향성 정립 ‘차일피일’…갈등 확산 ‘우려‘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6.1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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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광위 제373회 정례회 1차 회의 속개
영향평가 용역 지연에 조속한 제도 개선 촉구
사진 왼쪽부터 이경용 위원장, 강민숙의원, 문종태 의원, 박호형 의원
사진 왼쪽부터 이경용 위원장, 강민숙의원, 문종태 의원,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 산업과 관련해 명확한 방향성을 정립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는 12일 제373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제주도 결산심사에서 카지노 산업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제주도의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제도화 지연에 따른 카지노 이전허가, 도민사회 갈등 확산 등을 우려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변경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으로, 당초 지난 2월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달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용역 지연으로 제도화가 늦어질 경우 카지노 이전 허가에 따른 대형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깊다”며 “도민사회에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다. 도정은 카지노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인지 장려할 것인지 방향 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노형동 드림타워가 카지노 이전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용역이 빨리 끝나야 그걸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제2공항처럼 카지노도 찬반이 갈려있다. 관광업계는 카지노 산업을 통해 제주를 세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반대 쪽에서는 대형카지노로 제주도가 도박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상정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제주도가 재의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 “상임위서 논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정이 이 같이 말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회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재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상임위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의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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