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과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이 정부 재정정책을 놓고 11일 토론 배틀을 벌인다.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벌이는 이날 토론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진행으로 이어지며 13일과 15일, 16일 등 3일에 걸쳐 방송된다.

방송에서 오 의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송 의원은 ‘재정당국이 관행처럼 유지해온 국가채무 4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과 한국당의 감세정책’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초과세수여건이 좋아지고 국가채무 역시 OECD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재정확대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추가경정예사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IMF는 최근 연례회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면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하려면 대규모 예산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