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30일 수입산 종자로 농가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연말 종자전쟁으로 비유됐던 감귤종자 로얄티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종자를 취득해 판매할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토록 했다.

현행규정은 종자판매상이 해외 수입 종자를  국내에 판매할 경우 국내 검역검차를 통과만 하면 돼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수입종자를 이용한 국내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은 “제주도 내 농가의 미하야, 아수미 감귤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를 알 수 없다”며 두 품종의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품종보호출원 공개 일로부터 발생되는 ’임시보호의 권리‘는 그 수확물에 대한 권리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제주시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통보하며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종자 판매를 시작 단계부터 막을 수 있고, 농민에게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오 의원은 법안발의 후속 조치로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산 방안’ 토론회를 6월 중 개최해 로열티 대응 과수 종자산업 육성·보급에 대해 재배농가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