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이 성급한 추진과 설립의 적정성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20일 속개된 제37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은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하수도시설 ▲주차시설 ▲환경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도의회 행자위는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과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설립을 너무 서두른다.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자동차와 환경시설의 경우 수지개선 효과 수치가 사업별 분석하고 종합 분석 페이지에서 서로 다르다”며 “공청회와 검토위원회, 조례 입법예고까지 5월에 다 끝나는 걸로 돼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립의 적정성과 고용 문제 등도 지적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과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지난해에도 행자위에서 적극적인 설립 검토를 요청했다. 당시 연 400~500억씩 발생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철남 의원과 김황국 의원은 “설립 이후 5년간 69억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영본부까지 포함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면 절감 효과가 없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며 “저희가 분석한 개별비용 산출로 하면 66억원 가량이 인건비로 증액이 돼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은 “기존 공직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수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문제는 서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급하게 추진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연도 중에 시작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연도가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운영하려고 한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된 이후 수지 분석을 다시 해서 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고용과 관련해선 노무사, 노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에 상정된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안 5건과 ‘화북장비고 처분에 따른 노형장비고 신축’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5건 모두 가결됐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