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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심층보고서에 제주4‧3 포함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심층보고서에 제주4‧3 포함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16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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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
7월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출…공식 채택 여부 ‘관심’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한국 과거청산 문제해결을 위한 심층보고서에  제주4‧3도 포함됐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부터 제주4.3을 포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선포 계획 등 근대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기간 국가폭력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지난 1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한국정부의 5차 자유권 규약 보고 전 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the Report)에 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이같이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실과정의 네트워크는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오늘날 인권보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오는 7월1~26일 열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 제126차 세션에서 보고전 쟁점목록을 채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며 한국정부는 내년 중으로 예정된 제5차 자유권 규약 심의에서 보고전 쟁점목록의 질문에 답하는 정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 보고서가 정식 채택되면 우리정부에 진상규명과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조치 계획과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며 또한 일제강점기 인권문제들은 일본정부에 동일하게 요구하게 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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