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내년도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당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ㅇ르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적극적인 재정지출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우리정부에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거듭된 적극적인 재정지출 권고와도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려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한 결과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신설법인 10만개 돌파,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져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일부 주장에 대해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가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