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카지노 사업장들의 확장 이전 우려와 관련,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추진 추세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 진흥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2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좌장을 맡고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이충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오창홍 ㈔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등이 참여했다.

이날 카지노 사업장의 장소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은 “카지노는 도박산업으로, 당초 금지된 사업을 재정적 이해와 관광산업 진흥 등을 위해 특별히 제한적으로 허가해주는 특허성격”이라며 “도내 카지노들도 적자라고 하지만 폐쇄되지는 않는 것처럼 부가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도 탐내는 게 카지노 사업권”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선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입 확보 등 도민의 이익과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카지노의 대형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은 타 시·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좌광일 사무처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카지노 규모를 복합리조트 전체의 5% 이내로 제한했지만 제주에서는 이러한 상한선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확장이전이 가능하다”며 “누가 더 크게 짓느냐의 규모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데 문제가 있고 이는 사회적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홍 소장도 “카지노 대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제주의 청정,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중독, 한탕주의 등의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여러 사례 등을 통해 카지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지라도 파생되는 역기능이 굉장히 많다는 점은 입증됐다”고 역설했다.

반면 신종호 사무국장은 “카지노는 합법적인 게임이지 도박산업이라고 하면 안 되며 특히 제주 카지노들은 외국인 전용으로 해외의 오픈카지노와 구분해야 한다”며 “도내 카지노들은 어려운 경영상황에 놓여있고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 글로벌을 지향하는 발전적인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의 조례 개정안과 관련,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지속발전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특1급 호텔에서만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데 장소 이전이 금지된다면 호텔 측에 내는 임대료와 객실 등 비용이 인상돼 카지노사업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