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위해 금품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생계형 범죄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복지 서비스 등 행정당국의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제주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2016년 3491건 ▲2017년 3213건 ▲2018년 2977건(잠정치) ▲올해 1~3월 743건(〃) 등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100만원 이하 소액 사건 비율은 2016년 기준 78.3%(2735건)으로 전체 대비 80%에 육박했다.

절도사건 자체는 줄고 있지만 생계형 절도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방청은 2016년부터 단순절도·무전취식·무임승차 등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감경 처분을 심의하는 ‘경미범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난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자’들에 한해 처벌을 감형하는 등 ‘현대판 장발장’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140명 중 90%인 126명이 처벌 감경 등 선처를 구했다. 이 중 생계형 절도로 46명이 회부돼 38명이 처벌을 감경 받았다.

이처럼 경찰의 경미범죄심사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체 절도사건 중 100만원 이하 소액 사건 비율은 ▲2018년 55.3% ▲올해 1~3월 54.1% 등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네 식당 등 영세 사업장이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생계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절도 등 생계형 범죄는 경찰의 단속이나 처벌 강화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경기 불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당장의 생계를 위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경미범죄심사제도와 더불어 극심한 생계난을 겪으면서도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야 생계형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