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30조원을 자치단체에 투입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과 관련 ▲5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자치단체의 수요조사, ▲6~7월 사업신청서 접수 및 복합화 컨설팅, ▲9월 사업조정 및 확정 ▲12월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은 주52시간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골자이며 여기에 지방비 18조원 가량이 더 투입될 경우 48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비 30조원중 절반가량(15~16조원)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차지, 기초단체인 시·군·구별 2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SOC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일자리창출로도 이어져, 약 20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지역인구·소득증가의 선순환은 물론 도서관·어린이집처럼 신규인력투입을 감안하면 신규일자리도 2~3만개 창출될 것이란 기대다.
또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투입은 물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련부처의 칸막이를 없앤 ‘범부처 공동지원’ 체계도 갖추는 것은 물론 예산집행과 정산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관건은 자치단체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 등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다만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은 가능한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주효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벌써부터 이를 위한 준비조직을 출범한 경우도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수익시설 입점과 공익펀드 조성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이끌어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가능해 지자체와 사회적기업간의 협업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자치단체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협의해 생활SOC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 추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