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에 의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심화돼 온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12월 1일 기준) 제주지역 농가는 3만1208가구로 2017년(3만2200가구)보다 992가구가 줄었다.
이 같은 제주지역 농가 감소율(-3.1%)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3.4%)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농가 인구 역시 감소해 2017년보다 3712명(4.3%)이 줄었다.
도내 농가 인구는 2014년 10만9510명에서 2015년 9만3404명으로 처음 10만명선이 무너진 후 2016년 8만8385명, 2017년 8만6463명, 지난해 8만2751명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인구 구조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60세 이상 농가 인구는 3만4075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41.2%를 차지했다. 농촌에서 일하는 10명 중 4명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도내 농가의 고령 인구(60세 이상) 비율은 2012년 29.2, 2014년 31.8%, 2016년 38.4%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층도 지난해 5218명으로 2017년(4398명)보다 1000명 가까이 늘었으며, 구성 비율도 5.1%에서 6.3%로 확대됐다.
농가 인구 감소세가 멈추지 않는 건 이처럼 고령화로 말미암은 자연감소에다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離農)하는 농가가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따지기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농업 생산기반이 위축돼 산업 구조는 허약해지고, 농촌공동체의 해체로 농촌 소멸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농촌에 젊은 층을 유입할 답을 찾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낮은 농가 소득과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농촌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농민 육성정책을 면밀하게 보완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청년농이나 창업농들이 느끼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고령농 경영주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통계가 말하듯 농촌의 주력 부대는 60·70대다. 사회적 통념에 비춰 이들을 생산불가능인구로 분류해 농업 지원보다 복지 차원의 지원으로만 접근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고령농가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강하고, 지원도 늘려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함께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도 서둘러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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