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논리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산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원희룡 지사,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두 약속한 사항으로 도민사회의 기대가 컸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다른 도서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택배비 합리화라는 새로운 명목으로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재부는 거부했다”며 “제주도가 먼저 도비로 지원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끝까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할 문제이지 지방비로 먼저 지원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지역으로서의 가격 경쟁력 문제가 아닌 국민의 필수 먹거리에 대한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명목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보조금을 받을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1차적으로 기재부의 반응은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도 “올해는 전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지난해 해운법이 개정돼 도서지역 주민들의 위한 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이 가능해졌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으니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