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와 의원연구모임 재정경제연구회(대표의원 이경용), 민생경제포럼(대표간사 문종태)는 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발전을 위한 포용적 지역 혁신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할 경우 2017년 기준으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22조8000억원을, 65대 35로 개편할 경우 38조5000억원을 이전해야 한다”며 “그러나 제1차 재정분권은 공약 대비 미흡한 실정이며 제2차 재정분권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실질적인 추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국가 운영과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국가의 모든 국책사업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돼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사업성과 상관없이 중앙정부에 가능한 많은 재원과 사업을 요구하면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로 사업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책사업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각각의 사업 권한을 해당하는 지자체로 이양해 추진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양극화는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원장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원칙과 방안으로 ▲지자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재정 효율화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해 지역경제발전 도모 등을 제시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