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존 관광개발사업 정상화에 집중
제주도, 기존 관광개발사업 정상화에 집중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4.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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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보다 현재 진행 중인 기존 개발사업의 정상화에 집중한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제주도청 청정마루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광개발사업 가운데 장기간 중단됐거나 사업 추진이 미진한 24곳의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제주도는 앞으로의 관광개발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개발사업 심의를 강화해 투자 적격성, 미래비전 가치실현성 등을 검증하고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유원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 및 고용실적이 미진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경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의 유치보다는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존에 승인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승인조건 확대 및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업자가 지분을 변동할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착공 전 매입하지 않은 사유지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간연장을 불허하고 미개발된 용지를 제척하거나 유보지를 존치하도록 하는 등 사업계획 이행이 미진한 사업장에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정공존의 도정철학을 구체화해 중산간지역 난개발 억제 오름·곶자왈 등에 대한 제도 및 계획적 관리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등 민선 6기 시책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제도개선을 통해 숙박시설 등 수익성 위주의 사업계획 변경을 불허하고 관광휴양시설로 변경은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국내·외 경제 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행정 재량으로 가능한 부분은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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