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5개월 만에 국회 테이블에 올려졌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에 막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결이 불발됐다. 지난해 제주4‧3 70주년에 이어 또다시 1년을 기다리며 4‧3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염원했던 제주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들어 심의가 이어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진화위법 개정안부터 반대하며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다.

야당은 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역사왜곡과 명예훼손,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대부분의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계속심사’키로 하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