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이 불가피하단 입장은 유효하다. 피해자나 유족이 납득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등 몇 가지 기준을 검토한 안이 있기는 하지만 4·3특별법이 먼저 개정돼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국가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밝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주4·3의 끔찍한 아픔을 도민들이 화해로 승화해 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심의되고 있는데 관계부처 간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지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 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특별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3 배·보상에 대해 이처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관심은 다시 국회로 쏠린다.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의 필요성과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4·3특별법 개정이 배·보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지금 4·3특별법은 1년 넘게 국회 상임위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4·3특별법 국회 통과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법안의 키를 쥐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다음 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다. 이번 추념식에는 정부 대표로 이낙연 총리가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이 4·3 추념식을 찾을 예정이다.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이목이 쏠린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4·3특별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3이 국가폭력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배·보상을 통한 피해 회복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2차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진척이 없다. 제주 4·3특별법은 사실상 정부의 배·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마지막 방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밝혔듯 희생자 등에 대한 배·보상의 전제 조건이다.

자유한국당은 제주4·3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주4·3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극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길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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