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요관리 방안으로 일반 자동차와 입도 차량에 대한 총량제 도입이 제시돼 앞으로 실제 추진 여부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도민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와 관광객 등의 도외 차량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인트랜에 의뢰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19-2023)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보고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에 따라 대중교통 분담률은 2017년 14.7%에서 2023년 20.0%로 높이는 반면 같은 기간 승용차 분담률은 54.9%에서 50%로 떨어뜨리는 목표가 제시됐다. 렌터카 분담률은 65%에서 45%로 낮추고, 보행 분담률은 18.75%에서 23%로 높인다는 방향도 설정됐다.

도심 통행속도는 26.6km→31.0km/h, 교통 혼잡비용은 5020억원→4500억원, 주거지역 주차확보율은 50.8%→100% 등 목표치도 제시됐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용역진은 총량제 확대와 주차수요 관리, 교통수요 억제제도 시행, 대중교통 활성화, 공유교통 저변 확대, 신교통 수단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총량제는 현재 실시 중인 렌터카에다 자동차와 입도차량,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으로, 자동차 총량제 기준은 세대 당 보유대수 2대 미만으로 제한됐다.

입도차량 총량제는 입도세 검토와 맞물려 도외 차량의 반입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전세버스 총량제는 지난해 기준 2025대(55개 업체)를 1600대 수준으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신교통 시스템 분석 결과 동서2축 7.1km 구간(서부외곽환승센터~도청~공항)과 동서5축 7.5km 구간(공항~신항만~제주항~동부외곽환승센터)이 최대 수요 노선으로 예측됐다. 신교통 수단으로는 바이모달 트램과 노면전차, 모노레일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용역진은 경제성 확보나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신교통 수단 도입은 대중교통 분담률 20% 달성 이후에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수요관리 방안 중 자동차 총량제는 도민들의 차량 소유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이 추진될 경우 사유재산 및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입도차량 총량제도 최근 입도세 논의 사례와 맞물려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진이 제시한 방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보고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검토를 거친 뒤 다음 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