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정치적 유불리 떠나 인권문제, 법안처리 해달라”
“4·3 정치적 유불리 떠나 인권문제, 법안처리 해달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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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20·21일 상경…여야 원내대표 등에 호소
내달 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 상정
이번 불발되면 “20대 국회처리 어려울 것” ‘전망’

오는 71주년 제주4·3추념식을 앞둬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20일 국회를 찾아 4·3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국회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회가 여야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선거제개편과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과 맞물려 국회처리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총선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춘보 상임부회장과 유족회 고문인 장정언 전 제주도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 4·3유족회 국회 방문단은 이날 먼저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간담회를 갖고 내달 1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향후 국회일정 등을 공유하며 법안처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5~26일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국회 일정 등으로 내달 1일과 4일로 각각 변경됐다. 이에따라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의 전부개정안 등 4건의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등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며 4일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각각 안건으로 상정됐다.

4·3유족회는 이날 행안위원장을 만나 법안 처리를 요청했고 이에 인재근 위원장은 “4·3은 70년의 제주도민의 한과 슬픔이 남아 있는 인권유린사건”이라며 “이번엔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유족들은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실을 찾아 4·3특별법의 개정에 협력을 요청하는 호소문도 함께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이 세상을 뜨기 시작해 참극을 겪어온 이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념이나 (정치)세력의 유불리가 아니라 피해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화해와 치유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절박한 심경을 담았다.

유족들은 이틀째인 21일엔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부겸 행안부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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