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두고 또다시 날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4당이 공수처법안을 선거제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하자 이에 격렬히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은 문재인정권의 ‘좌파 망나니 칼춤 기구’인 공수처 도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변인 논평치고는 무척이나 살벌하다.

공수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은 초지일관이다. 지난 1996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공수처 필요성은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계없이 늘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콘크리트처럼 견고해진 것이 사실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검찰에 의해 독점되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마‧축소하는 등의 일들이 현실로 계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최근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버닝썬’ ‘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은 우리사회에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에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경찰이 고위경찰을, 검찰이 고위검찰을 수사하면서 애써 ‘죄없음’을 증명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운 지경이다.
공수처가 권력형비리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만능 요술방망이일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이를 대신할 대안이 없다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결정해야 한다. 한국당이 공수처를 결사반대하며 “공수처도 결국 정치권력화될 것” “공수처는 ‘옥상옥’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나름의 이유를 들이대도 국민들이 전혀 설득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늘 입버릇처럼 말해온 국민의 요구이고 더 이상 거슬러선 안되는 때가 왔다.

권력은 분산돼야 덜 부패하고 부패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