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400만명을 넘나드는 관광객이 외부에서 밀려오고 이들의 수요를 겨냥한 난개발의 영향으로 제주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계용량을 넘어 정화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의 무단방류가 그렇고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 채 쓰레기 처리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 그렇다. 이 모두 제주의 한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은 사전에 이들 문제를 예상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방정부 외에 달리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무능함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망신을 자초한 제주산 쓰레기의 이른바 필리핀 수출은 쓰레기 처리 시설 포화 상황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뒷북 정책만 내놓다 ‘외교 참사의 화’를 자초한 제주도와 제주시의 책임이 그 가운데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압축 쓰레기 필리핀 불법수출 파문이 확산되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이번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압축포장 폐기물 도외반출 과정에서 최종 처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해 제주의 청정환경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오래전 예견된 일이다. 제주도는 2003년 한라산 북쪽 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407억원을 들여 북부 광역 쓰레기 소각시설을, 2004년엔 한라산 남쪽 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260억원을 들여 남부 광역 쓰레기 소각시설을 조성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 내외국인 관광객과 유입인구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었고, 결국 쓰레기 처리난을 낳았다. 당연히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황을 맞았고 소각장의 처리 용량도 한계를 맞았다.

소각장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제주시는 2015년 38억원을 들여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 생산시설을 설치했다. 고형폐기물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수분함량이 많아 고형폐기물연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압축포장폐기물’ 생산을 시작한다. 2015년 4541t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9만64t의 압축포장폐기물을 만들어 그 가운데 4만2202t을 도외로 반출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782t의 제주산 압축포장 폐기물이 필리핀으로 수출돼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재활용 정책 전반에 대한 비난을 불렀다. 국제자유도시제주의 국제적 망신이다. 제주시 실무국장의 사과 한마디로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엄중하게 살펴 문제가 드러나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추락한 제주의 대외이미지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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