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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자유한국당,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 제주일보
  • 승인 2019.03.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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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여야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물론 이는 외형상 드러난 상황일 뿐 실제 국회 논의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덥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사실상 제주 4·3특별법 국회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문제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그제(13) 국회를 찾았다.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날 방문단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4·3특별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로, 관건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날 국회 방문단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면담에서 나경원 대표는 “4·3특별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12월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3이 국가폭력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통한 피해회복 진상규명을 위한 4·3위원회의 진상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위원회 개편 4·3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증오, 갈등 유발 차단을 위한 제도화 등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2차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진척이 없다. 이처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진도가 늦은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미온적 대처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앞서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지난해 3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 등과 만나 4·3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인권 신장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자 이 발언은 오간데 없어졌다.

한국 현대사에서 4·3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3을 주목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수의 제주도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데 있다.

살아남은 사람의 상당수도 평생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채 숨죽여 살았다. 연좌제라는 기형의 제도로 이어져 죄 없는 후손들까지 옥죄었다. 그 때문에 이들이 불명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4·3 희생자뿐만 아니라 제주 땅 선한 사람 모두의 보편적 바람이다.

자유한국당은 제주4·3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주4·3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극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을 거듭 주목한다.

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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