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버스 파업은 극적으로 피했지만 준공영제 보완이란 과제를 던졌다.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된 준공영제 전반을 점검할 때란 지적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예고됐던 버스 파업은 전날 제주도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합 제주자동차노조, 버스회사 대표 등의 협상 결과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철회됐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인건비 총액 기준 1.9% 임금 인상과 무사고 수당 3만원 지급, 교육수당 지급, 기존 휴가일에 약정휴일 1일 추가, 노선 종점지 휴게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이다.

노사는 주 52시간 근로를 위한 탄력 근로시간제 적용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버스 파업 예고까지 갔던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과 준공영제 도입 취지인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민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수익구조 개선…‘퍼주기 논란’ 해소

제주도는 연간 1000억원 안팎을 준공영제 예산으로 쏟아 부었다. 문제는 재정부담 구조에 따라 지원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퍼주기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의 재정지원비는 총 운송원가 1413억원 중 68.2%(965억원)로 다른 지자체의 30%선보다 매우 높다. 제주도의 총예산 대비 재정지원율도 지난해 2.02%로 다른 지역 0.66~1.49%보다 높다.

버스기사 임금도 제주는 시간당 1만9151원으로 전국 평균 1만3779원보다 크게 높다. 지난해 준공영제 총 예산 소요액 중 기사 인건비가 56.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의 손익구조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낭비요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버스 운송수입금을 높이고 적자를 낮출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노선이 늘고 버스가 증편된 결과 노선별 비수익과 이용객 양극화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공공성 강화’

제주도는 버스 파업이 예고되기까지 노·사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다.

도민 혈세를 투입해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제주도는 손을 써보지도 못한 것이다.

노사협상 결렬과 파업 예고는 현재 준공영제 운영체계에선 매년 반복될 수 있다.

민영보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준공영제 도입 취지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버스 파업을 비롯한 비상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와 버스회사, 노조 등이 참여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사협상 결과에 따른 파업은 법적 권한으로 제주도가 개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5월에 열릴 예정인 전국 광역시도 준공영제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사전협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